韓이 찍은 김영주의 과거…간첩죄 개정안 발의, 안민석 잘못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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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국힘내 가장 왼쪽 인사보다 오른쪽 계신 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뉴스1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2022년 9월 형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북한 등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받는데,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기밀 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1소위에 계류돼 있다. 실제로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중식당 ‘동방명주’를 운영한 중국인 일당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은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부차적인 혐의만 적용해 지난 2월 기소됐다. 동방명주가 실제 중국 비밀경찰서가 맞는지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가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앞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 법안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그동안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김 부의장 외에 홍익표·이상헌 의원이 발의했지만,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법원과 합의’ 등을 요구하며 소극적 반대 입장을 보여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장관 시절에도, 지금도 해당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위원장은 2일 조선닷컴 통화에서 ”현행법으로는 북한 이외 경쟁국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다시말해 간첩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며 “반면,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은 우리와 달리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에 대한 국가 기밀 누설 행위를 무겁게 처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기밀이 중국 등에 누설되는 것은 처벌이 못하고, 반대로 그 나라들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되는 것은 불공정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이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억지성 질의를 하는 자당自黨 의원을 제지한 모습도 다시금 거론됐다. 대표적으로 작년 9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충돌했던 장면이다. 두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나눠야 할 국정國政에 대한 질답 대신, 개인 신상에 관한 언쟁을 벌였다. /TV조선 안 의원은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라며 “시중 한 장관 별명 제가 말씀드릴까요?”라고 했다. 한 장관은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후 상황도 비슷했다. 안 의원은 대정부질문 본연의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던 안 의원이 사회를 보던 김 부의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한 장관에게 주의를 주시고, 사과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석에 앉아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같은 김 부의장 행보를 두고 “당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당과 결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0일 김 부의장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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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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