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의사파업 비판 "자유엔 책임과 윤리의식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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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 모인 의사 1만 2000여명경찰 추산의 총궐기 대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 개혁에 후퇴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의사 총궐기뿐 아니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추진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주의와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담겼다고 한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 등 강제 복귀 조치에 대해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기업에는 공정한 경쟁뿐 아니라 윤리와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며 “독과점 문제 등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주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연의 책임을 저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의 면허를 국가가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한 면허정비 및 처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의사들의 면허 재취득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에 대해선 어떠한 정무적 고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Hot] ▶ 수갑 채우자 "씻고요"…룸살롱 마약女 체포 영상 ▶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돌연 하차…"제작진도 당황" ▶ 나이 젊은데 치매 걸렸다…"이 비타민 꼭 먹어라" ▶ 손흥민 절친 김진수 "나도 이강인 사과 받았다" ▶ 자는 남편 옆서 덮쳤다…스페인女 집단 성폭행한 印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태인 park.tae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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