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기부 차관급 3명 전원 교체…"소통하고 혁신 속도내라" > 정치기사 | politics

1차관 이창윤, 2차관 강도현, 과기혁신본부장 류광준
차관급 3인 모두 과기부 관료 출신
과기부 쇄신 통해 혁신 속도전
Ramp;D 예산 삭감 논란도 영향 준 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5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55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차관급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54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했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 집행을 책임지는 과기부 차관급 3명이 동시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다. “과학 대통령”을 표방해온 윤 대통령이 과기부 인적 쇄신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또 올해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논란으로 누적된 과학기술계의 불만이 과기부 차관급 전원 교체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Ramp;D 예산 재조정을 통해 원천·첨단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겠다는 윤 대통령 뜻이 연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인사란 얘기다.

신임 이창윤 1차관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 제30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과학기술교육 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었고, 작년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근무해온 Ramp;D 행정 전문가다. 신임 강도현 2차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ICT정보통신기술 행정 전문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파견됐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신임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7회 행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부이사관 시절 과기부로 넘어와 과학기술정책국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작년 9월 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과기부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성경 전 1차관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하다가 작년 7월 차관에 발탁됐고 박윤규 전 2차관은 2022년 6월, 주영창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2년 5월 임명됐다. 조 전 차관과 주 전 본부장은 교수 출신이다. 반면 신임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모두 과기부 관료 출신이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과기부 차관급 3명을 물리고 그 자리에 장기간 과학기술 행정을 다뤄온 관료를 임명한 것은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를 두고 Ramp;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과학기술계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며 과학기술 혁신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미국 보스턴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방문하고 돌아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Ramp;D 예산 개혁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Ramp;D 예산을 16.7% 줄였고, 이에 과학기술계에선 “Ramp;D 홀대”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도형 성장을 위해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비를 나눠 갖는 일부 비효율을 걷어내고 원천·첨단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로 재편성을 지시한 것인데 현장에는 이런 뜻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작년 12월 조 전 차관이 “Ramp;D 카르텔”을 공개 언급하면서 과학기술계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Ramp;D 예산 구조 개혁이 삭감 논란으로 비화하자 윤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 퀀텀 점프하기 위한 Ramp;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들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직을 신설하고 박상욱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데 이어 과기부 차관 전원 교체 인사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임 차관들은 과학기술 혁신과 Ramp;D 예산 증액, 소통 확대라는 윤 대통령 국정 철학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출범,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비 인하 등도 과제다.

대통령직 인수위 근무 경험이 있는 이창윤·강도현 두 사람을 1·2차관에 발탁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창윤 1차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맡아 과학기술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와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소통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류광준 본부장 발탁을 두고는 Ramp;D 예산 증액을 뒷받침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류 본부장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과 행시 동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류 본부장은 예산편성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재부와 소통도 원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기부 차관 인사에 이어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 4자리 가운데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 바이오, 미래·전략기술 등 비서관 3명은 민간 전문가를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임명된 최원호 Ramp;D혁신비서관은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과학기술 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과기부에선 정책 집행과 연구 현장 안정화,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담당해 호흡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가에선 신임 차관급 3명을 모두 관료에서 발탁한 것과 관련해 “쇄신과 함께 조직 안정도 도모한 인사”란 평도 나온다. 과기부 내 인사 적체 해소 등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도 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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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