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방국립대 200명씩 발표…전국 의대 지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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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 2000명 증원 쐐기 박는 조치될듯
거세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맞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2000명 증원이란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게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일단 대학별 정원 발표가 되면 수험생들과 학부모 등이 모두 연관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본지 3월15일자 1면 보도 [단독] 전남대·경북대 등 지방 의대 정원, SKY보다 더 커진다 참고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각 의대별 내년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배정기준과 신청 대학의 제출사항 등을 점검해왔다.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는 이번 의료개혁의 정점을 찍는 조치인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는 형식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에게 감사를 나타내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의료개혁의 취지 등을 다시 한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은 수도권 400명, 지방 1600명 수준으로 배분하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데 투입한다. 수도권도 경기와 인천을 위주로 정원을 확대하고 서울 소재 대학은 미미한 수준의 증원만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별 변화는 더 크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인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의대 정원이 200명선으로 급증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 의대로 바뀐다. 반면 서울대 의대정원 135명, 연세대 의대110명, 고려대 의대106명 등 서울에 있는 의대들은 정원이 거의 늘어나지 않으면서 의사 양성 규모 면에서 판도가 바뀌게 된다. 물론 정부는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의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2000명이란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의제에 대해 논의 가능하며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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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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