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협의…실질적 검증 가능할까? > 정치기사 | politics

한일 외교당국은 12일 서울에서 국장급 실무 협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 검증에 가까운 활동 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한국 측에선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일본 측은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해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양측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국내에서의 부처간 조율은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TF가 총괄하게 된다.

임수석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시찰단의 오염수 정화처리시설, 해양방출 관련 설비 운용 방식 등 우리 측이 자체 과학적이고 또한 기술적 안정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협의에서 한일 당국은 이달 23-24일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정과 이들이 둘러볼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23-24일은 원전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이고, 실제로는 앞뒤로 시간이 더 필요하니 전체 일정은 최소 3박 4일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시찰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스템 가동 상황을 비롯한 오염수 처리 역량을 확인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을 찾아, ALPS 설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각론 차원에서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시찰단은 정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의 원자력 안전·해양환경 등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무진 등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쪽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자료에서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며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호진 1차관도 외통위에서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이들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 양측이 설명하는 바가 다른 상황이다. 다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시찰단의 목적에 대해,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주로 중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이 사용하는 용어 또는 부여하는 의미가 이처럼 서로 어긋나는 일이 계속될 경우,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더해질 수 있어 비판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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