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위한 추경 필요"…민주당, 민생경제회복 TF 출범 > 정치기사 | politics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 TF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민생경제회복 TF’를 출범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이 TF는 경제와 유관한 상임위 중심으로 구성해 예결위예산결산위원회·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등 간사가 합류하고 정책위에서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민주당이 거듭 요구하고 있는 추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가면서 추진하고 이른 시일 안에 2차 회의를 열어 폭염과 폭우, 고물가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강제로 불용不用·사용하지 않음하겠다고 한다. 그게 더해지면 성장률 가운데 정부지출, 정부 소비 기여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재정의 손발을 묶어 악순환하고 있다”며 “요즘 에너지 비용으로 소비 양극화가 초래되고 새로운 불평등도 만들고 있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주부터 다른 야당과 추경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추경의 구체적 규모와 내용을 논의해가며 깊이 있게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추경안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생경제회복 TF의 단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도 “방법을 모르는 무능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방법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무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가중되는 민생난에 손 놓고 지켜만 보겠다는 정부·여당을 대신해 민주당이 당장 추경을 비롯한 경제회복을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TF 출범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 TF는 △정부, 7월 6일까지 추경안 국회 제출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 다른 야당이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막연한 기대감과 낙관론이 아닌 추경을 비롯한 구체적인 민생난 극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을 방문해 “이번 여름 폭염에 대비한 서민 에너지 지원,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의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정부·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걱정”이라며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