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퍼주기…총선 끝나면 더 심각 > 정치기사 | politics

野, 농산물값 차액 보전법이나
공공의대법은 예산 추산 불가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처리하겠다고 내세운 ‘민생’ 법안 상당수도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하는 법안들이다. 여야는 지난달 12일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각당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민생 법안 10가지를 상대방에게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 시행에 연간 2000억원 안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이고, 공공의대법은 시·도지사들이 정부가 학비를 전액 대는 ‘공공의대’를 세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예산정책처는 두 법안 시행에 들어갈 예산은 추산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그 발행비·운영비 등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금전 대차 계약의 이자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이자 전체나 원리금 전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18일에는 신혼부부에게 매년 28조원 이상을 현금으로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로 감세 등으로 ‘돈을 애초부터 덜 걷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민주당과 합의해 통과시켰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폐지를 천명하자 입장을 바꿔 폐지를 옹호하고 나섰다. 금투세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 1조5000억원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5년간 1차례만 올리자 ‘선거용 동결’이라고 비판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동결시키고 있다. 올 1분기에는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요금 총 2520억원을 별도로 감면해 주겠다고 한 상태다. 이달 14일에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명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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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