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국회 입법권 무시" 반발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한 것… 재투표 나서겠다”
정의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민석·남인순·전혜숙·정춘숙·강선우·고영인·강훈식·이병훈·최종윤·서영석·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간호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본인들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기만이고 스스로 후안무치한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억지 논리와 거짓 주장을 근거로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정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맞서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평가했다.

간호법 통과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입법권과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국민 약속조차 책임지지 않겠다는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에 대한 명분 없는 정략적 거부권의 남발은 결국 집권세력을 향한 국민들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 본인의 약속마저 파기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또다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심과 의회민주주의와의 전쟁을 일삼는 윤 대통령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협치 거부 선언에 민심으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오게 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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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christine_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