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의 수문이 열려있다. 2019.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의 4대강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비과학적이며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정을 주도하는 4대강 조사·평가단평가단은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원하는 인사들로 채워졌고, 최종 결정 역시 시간에 쫓겨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게 2년4개월만에 감사원이 내린 결론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평가단 설립을 위한 환경부 훈령 제정 및 평가단 위원 구성 등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인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위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A팀장은 재자연위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추천 위원명단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유출했고, 재자연위는 명단 중 4대강에 찬성·방조한 인사 41명에 NNo표기한 후 환경부에 회신했다. 위원 선정시 제외시키라는 의미다.
그 결과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등 4개 분과전문위원 43명 중 과반 이상인 25명58.1%이 재자연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최종 확정됐다. 반면 재자연위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41명은 아무도 뽑히지 않았다.
전문위원회 각 분과별로 재자연위가 추천하는 인사가 과반이 넘으면서 평가단 내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 역시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인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은 4개 전문위원회 별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투표를 해야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전문위원회를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구조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단 구성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평가단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위한 의사결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2018년 11월 출범한 평가단 기획위원회는 그 해 12월 회의를 가졌는데,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보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2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고, 2개월이란 촉박한 시간동안 보 해체 결정의 근거인 경제성 분석비용 대비 편익, B/C 분석은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당시 평가단은 보 해체의 편익이 비용보다 높다고 판단한 금강의 세종보·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부분 해체하고 보 유지의 편익이 높다고 나온 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금강#xff65;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제는 평가단이 B/C 값의 산정 방법·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회의 때마다 제시된 B/C 값을 보고 다음 회의에는 어떤 시점의 측정자료를 사용할지,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비교 시점과 산정 방법이 다르다보니 동일한 보에서 B/C 값이 10배까지 차이가 나거나 음-의 값을 갖는 등 경제성 분석 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이미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평가단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고 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위원회 내부 회의록에선 "모니터링 기간도 충분치 않고 특히 영산강은 그 한계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수치를 갖고 우리가 값을 구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라 할 겁니다"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청와대에 보고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위원은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저는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환경부는 B/C분석의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보 설치 전 자료를 사용해 도출했고, 이를 근거로 보 해체가 결정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는 보 해체에 따른 편익 산정 시 보 해체와 관련 없는 과거의 하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고, 관련 법령에 제시된 평가지표 중 일부만 활용해 보 개방 후의 수질#x2027;수생태계 개선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성 결여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대강 보 해체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책사업과 관련해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는데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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