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역할=발목잡기 투쟁…인식 안바꾸면 5년마다 대통령 실패 불보듯" > 정치기사 | politics

“지금 정치 구조에서 한국은 5년마다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정치 전문가인 최연혁 교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스웨덴 린네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다 휴직하고 지금은 양향자 의원이 주도한 신당 ‘한국의희망’에서 정치학교 ‘서울콜로키움’을 이끌고 있다.

최 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야당이 ‘87년 체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어느 쪽이 야당이 되든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선명한 투쟁성을 보이면서 여당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87년 체제’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최 교수는 한국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결국 대통령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똑같은 정치 상황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면 지금 마음을 크게 먹고 야당과도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스웨덴에서 뿌리를 내린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립을 누그러뜨리는 과정’이라고 봤다. 그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1~2년에 걸쳐 숙의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스웨덴의 국가조사보고서SOU 제도 아래에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을 놓고 정당끼리 극심하게 대립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스웨덴은 SOU에 개헌특별위원회를 두고 15년마다 헌법 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개헌이라는 국가 중대사안을 여론에 휩쓸려 밀어붙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화한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 정치의 혁신은 민족적 과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공멸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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