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수능 폭탄···모순적 얘기로 교육현장 대혼란" > 정치기사 | politics

유승민 전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는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하루만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윤 대통령은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다”면서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해 수능 출제 방향 발언이 쉬운 수능을 시사하는 것처럼 해석됐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다음날16일 “윤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난이도를 언급한 게 아니라 공정한 수능이라는 기조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학교에서 안 배운 건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 비문학이나 과목 융합형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깨알 지시까지 했다”면서 “물수능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엔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라며 ‘공정한 변별력 얘기’라고 우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앞뒤가 안맞는 ‘아이스 핫초코’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런 저런 걱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150일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이 불안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사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벌써 학원가는 대통령발 불안과 혼란으로 먹고 살 준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시장경제, 경쟁의 상징이 사교육 시장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프랑스, 베트남 외유를 떠나기 전에 본인의 수능 발언이 초래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 반성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과 학원들이 대통령 말대로 이권카르텔이라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부패행위다. 당장 검경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권카르텔의 증거라고 내놓은 게 겨우 6월 모의고사라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정부의 교육개혁을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만5세 취학 폭탄, 이번엔 수능 폭탄으로 혼란만 야기했다”면서 “둘 다 대통령이 자초한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만5세 취학 폭탄’은 윤 대통령이 ‘만 5세 입학’을 지시했다가 열흘 만에 사실상 철회해 정책 혼란을 빚은 일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열흘 만에 박순애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만 5세 입학은 사실상 철회됐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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