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 8차 회의 이번주 서울서 개최 > 정치기사 | politics

미국 대선 전 타결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29일 7차 회의가 열린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미국 측은 7차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해 양측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음을 시사했다.

또 최근 미국 CNN 방송이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 체결에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이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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