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의결종... > 정치기사 | politics

공시가격 9원 이상 주택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가능
개인정보 유출 보복범죄 피해 줄인다 민소법 개정
여야, 尹 수능 킬러 문항 빼라 발언 두고 공방 지속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승재 이지율 정성원 여동준 한은진 기자 =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률안 25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한 스토킹 처벌 강화법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 유형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하는 등 구체화했다.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1명으로 제한되는 법안 대표발의자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3명이내로 확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통과됐다. 공동대표발의제도는 초당적인 협력에 기반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고자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로 옮기고, 국가보훈처에서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를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재석 240인 중 찬성 23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대상주택이 될 수 있는 주택 또는 시설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명 중 찬성 24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당사자 및 제삼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관계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무면허 등 자격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 의결됐다.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명의·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후쿠시마 특위 가동,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가장 공적인 공간인 국회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자"고 호소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문제를 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공방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킬러 문항 배제를 약속했다고 지적한 뒤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위원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아마추어 정부가 또 사고를 쳤다"며 "킬러문항 삭제만으로 수능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입시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과 마찬가지로 너무 단순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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