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日 호위함 부산항 입항…국방부 "국제적 관례" > 정치기사 | politics

韓·日관계 개선 주력 정부, 문제 안 삼을 듯

사열 때도 게양 전망 따라 논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한 채 2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하마기리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을 기념해 3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국이 주최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일본·호주 등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 등이 참여한다.

국제법상 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양하게 되어 있지만 일본은 자위대법에 따라 욱일기와 일본 국기를 함께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4년 채택된 자위함기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사용된 욱일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욱일기라고 소개한다.

2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했다. 일본 함정은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에 참가한다. 뉴스1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욱일기로 인해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비상식적 요구’라고 반발하며 행사에 불참하기도 했다.

한·일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욱일기를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욱일기 게양을 ‘통상적인 국제적 관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 항구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스턴 앤데버23 훈련이 끝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마라도함에 올라 우리 해군의 왕건함, 미국의 밀리우스함, 호주 안작함 등 참가 함정들을 사열할 예정이다. 참가 함정들은 마라도함이 지나가면 이 장관을 향해 경례를 하게 되는데 일본 하마기리함도 욱일기를 게양한 채로 이 장관한테 경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한·일을 제외한 미국과 호주 해군에 “욱일기=전범기”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 교수는 “현재 일본의 ‘자위함기’는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로,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모양 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자료에도 자위함에 게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이처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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