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대일정책 공방…"대한민국 총리 맞나" vs "반일선동"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구진욱 기자 = 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 외교 정책 기조를 친일 성향으로 규정하고 뉴라이트 사관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반일 몰이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한덕수 총리에게 "이 사람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라며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중일마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됐다"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사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이어 "파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며 "옳은 일인 것 같지 않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념으로 논쟁하고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총리의 답변이 바로 이 정권이 위기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죽어가던 뉴라이트를 살려낸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며 "뉴라이트가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정부의 국방·외교 정책 곳곳에 방향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고 한·일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다"며 "야당은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과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관련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면서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제2의 오부치 선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이 민주당 출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반발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무위원들과 여당 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참칭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공동선언은 오부치의 통렬한 사과와 일본 지배의 강제성을 이야기한 전제에서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정부가 승계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옹호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 독트린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이 도발했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두고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동의한 데 대해서도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대표단이 강제 징용한 분들의 뜻에 반해 동원이 됐다고 표현했고 이번 사도광산은 2015년 표현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이 등재될 때 반대 의견 한 말씀만 하셨어도 등재되지 않았다"며 "왜 가만히 두고 보셨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 질의에 한 총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총리 맞느냐"고 외치자 한 총리는 "모욕하지 말라"고 맞서기도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도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탄핵 협박을 하고 급기야 계엄을 운운한다"며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발언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임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며 "지금 계엄을 논하는 것이 망상 아니냐. 고도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자신의 망상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계엄 논의 자체가 장병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입장을 선회한 것을 겨냥한 여당의 지적도 나왔다. 한 총리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야당 일각 주장에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건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며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습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중요한 제보가 왔다.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경호처 1인이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시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저는 알지 못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제가 옷을 벗겠다"고 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야당이 반발해 예정보다 5시간이 지난 오후 7시에 시작됐다. 조 장관은 오후 7시에 출석했으며 오후 9시 30분까지 차관의 대리 출석이 허용됐던 김 장관은 이후에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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