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야권 쌍특검·지역화폐법 강행 제동 "비판 각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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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구진욱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쟁점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고 반발했고 우 의장 측은 "비판받을 각오를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의 제동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장경태·이건태·박은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원은 우 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법안이 의장의 반대로 무산이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장의 책임이 될 것이다"며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 일을 하면서 안건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본다"며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법사위원들이 우려를 표했다는 질문에 "지금은 여야의정에 대한 성공적인 결론 도출이 중요한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첨예한 대결 이슈를 우선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 우 의장은 고민을 깊게 했다"며 "의혹 해소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누구나 아프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무한정 미루겠다는 게 아니다"며 "여야의정 논의를 하는 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장의 판단이 맞고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 의장도 비판받을 각오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적절하게 위로하고 여야의정에 대한 집약적 논의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19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말했다"고 덧붙였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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