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로 몸이 튀겨진대"…6년동안 이어진 사드 괴담 엔딩은 > 정치기사 | politics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놓고 6년 넘게 이어졌던 ‘전자파’ 괴담에 종지부가 찍혔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달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드기지 정상화의 핵심 관건이었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일단락된 것이다.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실시한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0.189%530분의 1에 불과해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를 참여시킨 것은 전자파 측정값의 공신력을 더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기지 전자파 논란은 2017년 4월 임시배치 이전부터 격화됐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과학적 연구·측정 결과에 기반하지 않고, 이른바 ‘괴담’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몇몇 정치인들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사드 전자파로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가사의 노래를 참석자들과 함께 불러 논란을 키웠다. 경북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도 한동안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인해 ‘전자파 참외’ ‘전자레인지 참외’라는 오명을 쓰고 300억 원 이상 억울한 피해를 봤다. 현재 성주참외는 이러한 괴담을 극복하고 최근 3년 간 해마다 50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로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인체·환경 유해성 시비가 잦아들면서 사드기지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드 포대는 대규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당시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됐다. 이후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전자파 우려 등을 강하게 제기했고, 사드기지도 지난 6년여 간 정상화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자파 우려와 주민 반발, 중국과의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을 감안해 환경영향평가와 사드기지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사드기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직후부터 관련 작업을 추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시위가 급증하고 도발위협이 고조된 영향도 컸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는 반대시위를 뚫고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를 횟수와 규모와 관계없이 지상으로 수송하기 시작했다. 또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갖고 사드기지 잔여부지 40㎡에 대한 공여 절차도 끝냈다.

앞으로 정부는 성주기지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범정부 협의로 마련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당 사업들이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면서 “미측과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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