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면서 사라졌다…2236명 뒷북 전수조사 > 정치기사 | politics

낳은 기록 있는데 출생 미신고
1% 조사에 3명 사망·2명 유기
피해 규모 엄청나게 커질 우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확인하고, 이들의 1%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23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은 표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213명을 전수조사 하기로 해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복지부를 정기감사하며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특히 영유아 2236명 가운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에 한해 출산기록은 있으나 2명 이상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도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3명의 영유아를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최소 3명의 영유아가 사망했고 2명이 유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지검은 영유아 자녀 2명의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의 30대 친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세 자녀가 있는 이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 직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2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영아는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목숨을 잃었다.

유기 사례도 두 건 적발됐다. 경찰은 경기도 화성에서 출산 직후 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모는 2015년 출산 직후 아기를 서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2021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아기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키우는 40대 여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자체들은 감사원 통보에 따라 경찰에 6건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피해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여기에 2213명을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사원은 “긴급조사 필요시 경찰과 협의하고,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수원=강희청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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