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우려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현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개각 대상이 된 부처의 장관들은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이종섭 현재 국방부 장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할 경우 발생하게 될 안보 공백 을 우려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고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안보 수장의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안보 공백을 우려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기 후보자가 결정되면 사표를 수리하고 할 것도 없다"면서 "안보 쪽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수리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 장관이 부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해병대 채상병 사고에 대한 문책성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병대 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라고 많이 하시지만 1년4개월 됐는데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교체했다"며 "현재 장관이 군장병 사기도 많이 올렸고 방위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도 새로 해주시는 등 업무를 많이 하셨다"고 했다.
한편 이날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를 다시 중용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에 한번 몸담았다는 것은 현 정부의 기준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전문성, 책임성을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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