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안민석 "尹 수능 발언, MB 줄 세우기 교육 회귀…일제고사 부...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2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교육계까지 파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민주당 현안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국회 교육문화포럼 대표로 계시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 박지훈 :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저희 방송에서 기본 방침을 재확인한 거다. 수능 기조를 흔들었다는 건 정치 공세다. 똑같은 얘기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민석 : 이태규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 방침만 확인을 했는데 이 난리가 났습니까? 이 난리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교육은 어려운 난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욕망이 포함돼 있어요. 그것도 미래의 욕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고 역대 모든 정부가 교육을 잡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성으로 문제를 완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 대입 정책은 4년 예고제, 여기서 실시하는 걸로 돼 있거든.

◇ 박지훈 : 4년 전에 공포해야 된다.

◆ 안민석 : 또 한 가지 이번에 이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화가 나서 국장 경질하고 평가원 책임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났으면 화가 난 이유가 있겠죠.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거라고 봐요. 단순히 난이도를 낮춰라. 시험을 배운 거 내에서 내라. 그런 어떤 일반적이고 막연한 그야말로 이태규 의원님의 말씀처럼 기본 방침 정도의 지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대통령이 진노하셔서 이 난리가 난 걸까. 그 지시사항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 뭔가 구체적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실현이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 안민석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답률을 몇 프로 이상을 맞춰라. 가령, 10%로 맞춰라 하면 100명 중에 10명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수치로 지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지금 고등교육법 34조 5항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4년 예고제니까 윤석열 정부 입시는 다음 정부 입시에서 해야 된다. 법상으로는 그렇다는 거네요.

◆ 안민석 :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자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학점제 이것은 25년부터 실시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정하는 교육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 박지훈 :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공교육 강화 방안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민석 : 이게 얼핏 대통령 수능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수능 발언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요. 계속해 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눈여겨본 것은 결국 MB 줄 세우기 교육이 강화되는 게 아닌가. MB 시절로 회귀되는 것 아닌가.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일제고사로 굉장히 고통을 치렀거든요. 일제 고사 준비하느라고 야간 수업까지 준비하고 운동부 학생들 또 장애 아이들 시험 빠지게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어제 발표를 보면서 첫 번째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려는 것 아닌가, 그러한 우려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자사고하고 특목고를 존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히 자사고가 사교육의 원형으로 지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사교육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MB 줄 세우기 교육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 박지훈 : 공교육 강화인데 MB 정부 때 일제고사 그걸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안민석 :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평가를 권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권고에 따르는 교육청에 있어서는 예산 지원을 더 하겠다고 하고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일제고사를 부활하게 되는 거죠.

◇ 박지훈 : 그거 말고도 사교육 카르텔 학원 허위 광고 2주간 집중 단속하겠다. 이 부분도 지금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 안민석 : 희생양이 필요하겠죠. 대통령이 수능 발언으로 이제 혼란이 있었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이걸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교육부에다가 책임 묻고 평가원에다가 책임 전가했죠. 이것만으로 진정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사교육 시장을 악의 축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대형 학원이나 1차 강사들 세무조사 돌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란과 불안은 백약이 무효일 거라고 보고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대통령께서 이 폭탄을 던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수습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저항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 박지훈 : 한편으로는 지금 보도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좌파 사교육 장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청래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 학원장 출신 아니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장악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 안민석 : 그건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교육이라는 것은 대학 서열화, 그다음에 학력 위주의 사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 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니까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 박지훈 : 킬러 문항 관련해서 지금 출제 책임 묻는 감찰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 교육부에 대한 감찰 확대 가능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 저는 이걸 보면서 10년 전의 기시감이 들어요.

◇ 박지훈 : 10년 전에요.

◆ 안민석 : 정유라 승마 대회에 가서 무슨 국제 심판들을 경찰이 불러서 왜 점수 낮게 줬느냐, 그렇게 수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서 지시를 이렇게 내린 것이고요. 난이도 조절하는 것은 이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점수를 난이도를 어려운 문제를 냈냐. 이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10년 전에 그 사건의 기시감이 들고요. 물론 킬러 문항 배제는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문제는 수능 5개월 남긴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런 폭탄을 던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지풍파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서로 비판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계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안민석 : 일단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비전을 제시한 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김기현 대표가 부담을 느꼈겠죠.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런데 내용을 떠나서 어떻게 세상에 여당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시고 또 모션이 너무 컸어요.

◇ 박지훈 : 모션이요?

◆ 안민석 : 너무 오버를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것은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이 박수 치는 모습을 보고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내용도 사실 별 내용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 저는 실망을 했고요. 내용도 비전도 없고. 그리고 딱 두 가지였어요. 문재인 정부 탓하고 또 하나는 정쟁을 야기하는 내용을 던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정수를 축소하겠다.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 특히 검찰 정권하에서 저희들이 이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불체포 특권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야당 탄압을 허통하게 하는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저희들이 이걸 포기하게 되면 줄줄이 다 잡혀갈 텐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김기현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정부 여당이 협치를 포기를 한 것이구나. 야당과 싸울 생각만 해요. 사실은 야당이 여당한테 싸움을 걸고 야당이 도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여당 최고위원회도 보면 이건 야당에 대한 도발이 도가 넘었어요. 특히 젊은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 박지훈 : 장예찬 최고위원 말하는 겁니까?

◆ 안민석 : 그렇죠, 다 아시네요. 야당 하면 잘하겠다. 그런데 여당은 기본적으로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 어떤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야당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야당과 싸우겠다는 그런 여당은 참 이상한 여당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중에 지금 가장 주목받았던 게 불체포 특권 포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김기현 대표는 서약서 서명하자라고 했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약서를 썼던 것 같아요. 일부.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 저는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정치 쇼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받을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정치 쇼죠. 왜냐 그러면은 검찰 정권하에서 탄압받는 야당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을 줄줄이 구속시키겠다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죠.

◆ 안민석 :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직접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실질 심사.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으니까 그다음 날 연설을 했던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혀를 찔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포기 서약서를 제안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은 본인의 결단이었고 이걸 나머지 당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하고 연동시키는 것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들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공세나 다름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 자신이 있으면 빨리 구속영장 발부하면 되는 거예요.

◇ 박지훈 : 영장을 신청하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실질 심사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 안민석 : 그렇죠. 하겠죠.

◇ 박지훈 : 중국인 투표권하고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겠다. 이거 지금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추진하겠다. 그런데 지금 미중 외교 관계가 변화 조짐도 보이고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의 공개적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안민석 :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 그리고 근본은 법에 근거가 된 것이고요. 물론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국적별로 차등을 두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것이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다분히 중국 혐오 정서를 선동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족 동포에 대한 적대감 조장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요. 이런다고 중국 정부 압박 효과가 나겠습니까? 국익이나 국제정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은 중국과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은 화해 모드로 들어가는데 한국, 중국만 신냉전의 빙하기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 출범을 했는데 당의 전면 개혁 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 안민석 : 잘 안될 거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무수한 혁신위를 봤지만 성공하는 혁신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혁신이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세 가지 정도 원칙이 지켜지면 성공할 거라고 보고 또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물론 개인적인 저는 과한 기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위기 시점에서 쓰나미가 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당의 역사만 빼고 다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혁신위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현역들, 현역들은 혁신위에 관여하거나 미주알고주알 평가하지 말자. 혁신위를 흔들지 말자.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자. 협력들이 두 번째 원칙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지 혁신위원회가 성공한다. 저는 기득권 내려놓기가 힘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 안민석 :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 박지훈 : 7명의 혁신위원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명 행사가 다수 포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친명 핵심인데 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계파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 혁신위가 특정 계파에 치우쳐 있다는 이런 주장은 혁신위를 계파 프레임 속에 옭아매서 혁신위를 흔들려는 저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보십시오. 그저께 월요일 아침에 몇 년 만에 지금 민주당 중진들이 두 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지난주 첫 번째 모였고 많이 왔어요. 외국 가신 분들 빼고 거의 다 왔어요. 열일곱 분이 4선 이상인데 열 분이 오셨대요. 거의 다 정치를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4선 이상이면.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알아요? 답이 어떻겠습니까? 10명의 중진 의원 중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 박지훈 : 아무도 모른다.

◆ 안민석 : 제가 알기로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김혜경 위원장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친한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저는 이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라고 보는 게 혁신의 가장 우리 민주당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온정주의였거든요. 온정주의라는 큰 산은 이미 넘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보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혁신위 보니까 다 친명들이네. 아니, 대선 때 우리 모두가 다 친명이었죠.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모든 분들이 대선 때는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시키려는 친명이었죠. 반명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각을 두려워해서 그럼 혁신위에 윤석열 지지자를 포함시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혁신위에 대한 이런 초기에 대한 흔들기 이런 차원에서 이걸 혁신위가 특정 계파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 아무래도 공천 문제에 가장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김은경 위원장 공천을 다시 손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요?

◆ 안민석 : 그러니까 혁신은 두 가지죠. 인적 혁신이 있고 제도 혁신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총선 앞두고 혁신은 인적 혁신, 쉽게 말하면 물갈이입니다. 이것을 얼만큼 큰 폭으로 또 국민들의 감동을 주는 물갈이를 하느냐, 이것이 혁신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곁가지고요. 그런데 의원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 박지훈 : 나는 공천받는다.

◆ 안민석 : 이런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물갈이 대상이구나. 우리가 정권을 뺏겼으니까 국회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다. 내가 물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요.

◇ 박지훈 : 의원님도 혹시 본인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안민석 : 저도 예외가 아니죠. 이것은 저는 소위 말하는 막스 베버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정치인의 3대 조건 중에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정권을 뺏긴 책임감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가 져야 되고 그에 대한 벌로서 내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가 되는 거예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안민석 :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면 혁신의 ㅎ자도 나갈 수 없을 겁니다. 혁신, 기대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민석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부 마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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