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 이낙연의 주장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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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 "전과자 비율이 다른 당보다 훨씬 높다." 과연 사실일까요? - 팩트체크①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자 몇 명?-지난해 7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1대 국회 현역의원 283명의원직 상실 및 재보궐 당선자 제외 가운데 94명이 전과자입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 꼴입니다. - 팩트체크② 민주당 전과자 몇 명?-민주당 16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68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 중 전과자 비율은 41.2%입니다. - 팩트체크③ 국민의힘 전과자 몇 명?-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다른 당은 어떨까요? 전과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100명 중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2%입니다. - 팩트체크④ 민주화·노동 운동 전과 제외하면?-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시대상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화·노동 운동 전과자를 제외하면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민주당 전과자 68명 가운데 41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력범죄, 재산범죄, 음주운전 등의 범죄 전과자는 27명으로 줄게 됩니다. 국민의힘 전과자 중 3명도 민주화·노동 운동 전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빼면 19명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전과자 비율이 민주당 16.4%, 국민의힘 19%입니다. - 결론 : 표면적 사실에 가깝지만, 중요한 맥락이 빠져-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에 가깝게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화·노동 운동을 제외하면 전과자 비율이 다릅니다.민주당 16.4%, 국민의힘 19% 따라서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 "전과자 비율이 다른 당보다 훨씬 높다"는 발언은 중요한 맥락을 빼고 단순화시킨 주장입니다. - 부록 : 함께 봐야 할 것들-이낙연 전 대표는 21대 총선 때2020년 2월~ 민주당에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의 당선을 호소하며 최전선에서 뛰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 국무총리 시절인 2019년 3월 이낙연 전 대표는 "모든 민주화 운동을 옳게 평가하고 유공자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력들과 "44% 전과자"라는 주장을 함께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팩트체크 진실을 보는 눈, 팩트체크!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가 디지털 전용 콘텐트로 재탄생했습니다. 다년간 팩트체커로 활동해온 오대영 기자가 사실 검증을 맡습니다. 오대영 기자 5to0@jtbc.co.kr [핫클릭] ▶ 여기저기에 인분·오물…이게 4억짜리 새 아파트? ▶ 이낙연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 도덕성 잃어" ▶ "음료 4잔은 되고 음료3, 케이크2는 안 되는 카페" ▶ 영하 20도에도 안 죽은 독종..겨울철 더 위험하다 ▶ 골든글로브 시상식 진행자 발언에 분위기 싹 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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