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前 안보실장 "유엔사는 막강 전략자산, 한국도 가입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 한국이 유엔사에 회원국으로 가입해 6·25 전쟁 당시 병력·의료 인력을 파견했던 22개국과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과 나눔 재단 특별 강연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에서 "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유엔사가 우리의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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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우리의 전략 자산"
김 전 실장은 이날 "설령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이 되지 못하더라도 주둔국으로서 유엔사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며 "유엔사에 연락단을 두고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7개국 및 나머지 5개국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현재 6·25 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미국, 영국, 튀르키예 등 14개국과 덴마크 등 의료지원국 3개국까지 총 17개국이다. 한국은 유엔사 17개 회원국과 더불어 전력 제공국에 해당한다.

김 전 실장은 그러면서 "유엔사가 북한으로의 물자 반입 승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남북 관계 발전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는 시각은 통일에 보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일각에선 유엔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대북 물자 반입을 불허할 때마다 "유엔사는 남북 관계의 장애물"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현재 정부에서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유엔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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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압박 체계화해야"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 현재로선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부 협상에 바이든 행정부가 응할 가능성이 없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함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을 면할 정도까지는 중국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실장은 "북한에는 정권 안보가 국가 안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며 " 김정은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가 현 상태라면 체제와 정권이 위협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내부 사정과 관련해선 " 함경도 뿐 아니라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북한 내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국면 이후 장마당을 강하게 단속했는데 그 여파로 유통망이 작동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식량난이 가중됐다.

김 전 실장은 "북한 관료 집단의 통제에 대해 주민의 반발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며 " 북한의 관리가 장마당에 나타나 용납할 수 없는 통제 행위를 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상인들이 달려드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시장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북한 주민이 깨달아야 하며, 그렇기에 외부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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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 사태 철저히 대비"
김 전 실장은 북한 내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해선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선행돼야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통일로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통일을 맞이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서다.

김 전 실장은 또 "유사시 미국이 한국이 통일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자칫 중국과 타협해 현상 유지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놓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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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G 궤도 올려야"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정상회의에서 확장억제 관련 논의가 비중 있게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김 전 실장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가 확장억제를 강화할 골든 타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한ㆍ미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마련한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그간 핵심 동맹국에도 알려주지 않던 미국의 핵무기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비주의를 처음으로 깨뜨린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은 NCG에 추후 일본을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썬 한ㆍ미 간 NCG를 궤도에 올리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우선 한ㆍ미 NCG를 최고 고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일본의 합류 가능성 혹은 별도의 한ㆍ미ㆍ일 3자 NCG 출범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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