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토론] "주4일제, 불가능하지 않다" vs "공무원에는 시기상조" 정치쇼... > 정치기사 | politics

- 홍준표, MZ직원 주 4일제 요청에 "퇴사하세요"
- 노동시간 줄여야 vs 공공영역에 시기상조
- 이재명-이낙연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 "그대가 조국" 200차례 매진? 순위조작 의혹
- 팬덤 몰려간 듯…보지 않아도 표는 샀을 수도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vs 공영방송 재정립해야
- 고속도로 논란 본말전도…정치가 복잡하게 만들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7월 12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뉴진스 노래를 BGM으로 트는 유일한 시사 프로그램, MZ토론 시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뉴진스 노래를 과감하게 BGM으로 틀 수 있는 우리 제작진.

▶박성민 : 신곡이 나왔으니 틀어주십시오.

▶김용태 :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곧 아이돌 노래가 나갈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젊은 그대 안 틀고요? 뉴진스 정도는 틀어줘야죠, 또. 오늘은 무슨 얘기해 볼 거냐 하면 이 얘기부터 해 볼게요. 정치권 이슈는 아니고 일종의 사회 이슈인 건데 공무원들의 주 4일제 이 얘기입니다. 준비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홍준표 / 대구시장 지난 7일 :
주 4일제 근무 부탁드립니다. 거, 퇴직하세요.
임금 올려주세요. 이건 대통령한테 할 말이고.
주 4일제 근무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표 내고 나가는 거죠. 주 4일제 하는 직장으로 가세요. 공무원이 주 4일제? 에이, 그건 좀 그렇다.]

▷김태현 : 그런데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 인터뷰나 이런 것 보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

▶류호정 : 그런 것 같아요.

▷김태현 : 대부분 이런 얘기하면 에둘러 피해가고 이러는데 퇴직하세요. 공무원이 4일제, 안 비슷합니까? 안 할게요.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구한테 먼저 물을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요.

▶김용태 :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홍준표 시장의 말씀을 들으면 츤데레라는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츤데레요?

▶김용태 : 겉은 엄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께서 정말 퇴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츤데레처럼 잘 타이르면서 본인의 어떤 화법대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청중의 재미도 이끌고 한 같습니다. 그런데 주 4일제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공공기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데 주 4일제는 조금 국민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요즘 공무원 사회 보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태 :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조례에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12시부터 1시를 아예 서비스를 닫아놓는 거죠, 공무원 휴무시간을 보장해서.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박탈되는 거예요. 이런 상호 간 충돌하는 것,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봐요? 공무원들의 경우에 주 4일제를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홍 시장 생각일 것 같은데 아마 그 논거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봉사인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4일만 일한다고? 이런 것 같기는 한데.

▶류호정 : 츤데레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김태현 : 뭐요?

▶류호정 : 꼰데레라는 것도 있어요. 꼰대 더하기 츤데레 하면 꼰데레거든요. 그쪽 타입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질문하신 분은 시청이 본인 직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아마 공무원만 하는 건 힘들겠지만 사실 저는 사회가 주 4일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방향 자체는요?

▶류호정 : 그리고 사직하세요 하셨나요? 퇴사하세요 하셨는데 저는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겹쳐 보였어요. 너는 해고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기왕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주 4일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주 40시간 5일 전일제 근무하는 경우에 1년에 2000시간 일한다고 하는데 GDP 5위 안에 드는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서 통계 없는 중국은 빼고 보면 미국이 1791, 일본이 1607, 독일 1349 그리고 영국이 1497. 그러니까 여기는 주 4일제 내지 4.5일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GDP 유지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 얘기.

▶박성민 : 그런데 일단 국민 정서상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비교적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육아휴직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시간을 과로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다는 게 공감대이기 때문에.

▷김태현 : 근무여건이 좋다고들 생각을 하죠.

▶박성민 : 사실 워라밸 이퀄 공무원 이렇게 통칭이 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용태 최고 말씀대로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조금 이해는 돼요.

▷김태현 : 공무원들의 경우에?

▶박성민 : 다만 그런 건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음 대선 때는 여야 둘 다 주 4일제 공약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4년 후니까, 3년 후인가요?

▶박성민 : 이미 사실 지난 대선에서 주 4일제도 나왔고 주 4.5일제도 나오고.

▷김태현 : 얘기는 나왔어요.

▶박성민 : 이런 식으로 했고 아마 다음 대선 때는 주 4일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거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대선공약이 어느 쪽에서든 실현이 되게 된다면 시작은 아마 공무원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시범적으로?

▶박성민 : 그렇죠. 공무원과 공공기관부터 도입을 하겠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공약 실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때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MZ 공무원분의 말씀이 곧 실현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주 4일제나 이런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현 야당들이 조금 앞서나가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이 조금 뒤따라가는 모양새인데 만약에 김용태 최고가 다음 대선에 본인이 후보로 출마한다든지.

▶김용태 : 대선에서 헌법상 안 되지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아, 그렇군요.

▶박성민 :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김태현 : 생각보다 젊으시네.

▶김용태 : 저희 MZ입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그러면 대선후보의 정책본부장이라고 가정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주 4일제 들고 나왔어요. 그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보수정당에서도 이것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습니까?

▶김용태 : 물론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보수정당 내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업무효율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주 4일제도 좋은 제도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에서 유연근무제도 아직 잘 정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를 쓰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라도 일단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그걸 좀 더 잘 정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가 류호정 의원한테 이것 물어봐야 되겠어요. 진짜 놀란 게 최근에 나도 꼰대인가? 왜냐하면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최근에 임금 인상보다도 주 4일제 도입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왜냐하면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임금 인상하고 주 4일제 뭐 할래 하면 임금 인상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닌가?

▶류호정 : 그런데 임금 인상해도 집 못 사잖아요. 그냥 더 쉬는 게 좋지 않나요? 임금 인상해서 어떤 것이 나아지나요?

▷김태현 :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 한 10년 전, 20년 전에 지금 직장인의 중추인 40~50대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임금 인상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직장인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직장인들한테, 특히 MZ세대한테 물어보니까 임금 인상보다는 저는 하루 더 쉬는 게 낫습니다라는 대답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라고 세요? 진짜 어차피 임금 인상되어 봐야 집도 못 사는데 하루라도 더 쉬자?

▶류호정 : 제가 게임회사 다닐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과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이십여 년, 이십몇 년 정도 교육을 받고 그 교육 받은 걸로 한 40년 살고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서 휴식하는 뭐랄까. 전일제 교육, 전일제 노동 그리고 전일제 휴식이랄까. 거기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일하고 쉬고, 그러니까 휴식이 그 사이사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시대도 빨리 바뀌고 있고 교육도 계속 중간중간받고 이직, 퇴사도 잦은 만큼 휴식도 그만큼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조사결과를 찾아봤거든요. 정부에서 2019년에 생활시간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54.4%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가장 MZ인 박성민 전 최고, 요즘 MZ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워라밸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맞습니까?

▶박성민 :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약간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단순히 한 직장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여기서 정년퇴직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우리 아버지 때 나왔던, 아버지 세대에서 말하는 평생직장.

▶박성민 : 그렇죠. 예를 들면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임원까지. 이런 걸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김태현 :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거기는 한데.

▶박성민 : 그렇죠. 오히려 이제 여기 보면 주 4일제 도입 찬성 이유 중에 자기계발 시간 증가로 업무능력 향상,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것과 비슷한 예로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위한 능력계발도 있지만 또 다른 제2의 길.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N잡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개의 직업만으로 하는 것 말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겠지만 본인이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까지도 사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자격증을 뭔가 따기 위해서 그걸로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문직으로 접어들기 위한 그런 제2의 길까지도 저는 모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휴식은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계발의 욕구 역시도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다. 요즘은 N잡시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문자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거. 휴식의 양극화라는 얘기부터 나와요. 새벽별 님, "휴식의 양극화부터 해결되기를." 3935님 "아직 주 5일제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전 국민 주 5일제 이것부터 합시다." 0358님 "편의점 관련 업종은 주 6일 이상 근무합니다. 주 4일 꿈같은 이야기죠. 휴식의 양극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치권 소식 좀 볼게요. 박성민 전 최고,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비가 와서. 아무래도 폭우 상태에서 제1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 만나는 게 사실은 좀 부적절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비가, 하늘이 살렸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너무 질문이 짓궂나? 왜냐하면 당원존에 하늘이 살렸어, 안 만나기를 잘했어,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박성민 : 만나서 전쟁을 하기로 했나요, 저희가? 그게 아니고 당내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였죠.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만나는 게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어제 회동이 막걸리 회동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음주까지도 곁들인 저녁식사가 될 예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해 상황이나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이러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김태현 : 저도 연기한 건 잘한 것 같아요. 비 많이 오는데 술 마시고 이런 건 좀.

▶박성민 : 얼굴 발개져서 사진 찍히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건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늘이 살렸다까지는, 하늘이 미룬 만남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일부 강성 당원들이.

▶박성민 : 그런데 어쨌든 만날 거예요. 바로 다음 주로 일정을 잡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뭘 도왔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날 운명은 만나게 돼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반응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당원존에서?

▶박성민 : 싫으니까 그렇죠, 싫으니까.

▷김태현 : 왜 만나냐, 서로를 향한 비난들. 언론보도 보고 있으면 같은 당 지지자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사실은.

▶박성민 : 사실 약간 물과 기름처럼 우리는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각 지지자들에 계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 측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랑 뭐 하러 만나냐.

▷김태현 : 상대를 향한 비하하는 발언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방송에서 얘기 못하겠어요.

▶박성민 : 저도 봤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멀리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재명 대표를 왜 만나냐, 만나서 뭐 좋을 게 있다고. 이런 건데 두 사람한테는 사실 이 만남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언제까지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안 만나면 이제 불화설, 심리적 분당설, 별별 설설설들이 다 나올 텐데 그것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금 당이 어쨌든 대여투쟁 전선이 가장 강하게 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힘을 합치는 건 사실 불가피한 일이죠.

▷김태현 : 류호정 의원, 정의당 내에서도 당원들끼리 계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제3의 권력.

▶류호정 : 세 번째 권력이요?

▷김태현 : 죄송합니다, 세 번째 권력. 왜 이름을 맨날 제가...

▶류호정 :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박성민 : 제3의 길이 있으니까.

▷김태현 : 그렇죠. 토니 블레어 아저씨 때문에 자꾸 헷갈려. 세 번째 권력에 대한 비난글 이런 것도 올라와요?

▶류호정 : 있기는 한데 저희는 당원 게시판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이런 것도 당 규모가 크고 하니까 발생하는 일인 것 같고요. 저희도 물론 서로 이렇게... 그런데 민주당만큼 서로에게 이렇게 비아냥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김용태 : 저희는 여당이잖아요. 여당은 좀 다르죠. 야당하고 다르고.

▶박성민 : 뭐가 다른가요?

▷김태현 : 없어요?

▶김용태 : 저희는 일단 권력이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권력을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죠.

▷김태현 : 뭔가 뼈가 있는 말 같아.

▶박성민 : 윤핵관, 윤핵관.

▶김용태 : 본질적으로 권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준석 대표 있을 때도.

▶김용태 : 야당 지지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현 : 아니, 이준석 대표가 여당 대표였을 때 그때 소위 말해서.

▶김용태 : 그때 뭐 다 아는 얘기를 왜 여기서 또 지금.

▷김태현 : 다 알아요? 궁금해서.

▶박성민 : 동공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때 당원들끼리.

▶김용태 : 저희도 치열하게 싸우셨죠.

▷김태현 : 대통령을 지지... 대통령파 이렇게...

▶김용태 :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권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아까 그 명낙회동을 보면서 당연히 어제 결정은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내릴 수 있는 결정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였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불편했을 것 같아요. 명낙회동 이전에 프랑스 대사를 만나셨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을 만나 뵙고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돌아와서 내가 현 당 대표인데 나를 만나기도 전에 프랑스 대사를 만난다? 그럼 이건 좀...

▶박성민 : 초청해서 만난 거예요, 초청해서.

▶김용태 :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와서 시간은 핑계인 것 같고요. 커피를 마시든 밤에 집을 찾아가든 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건데 계속 미뤄지는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저는 이것, 제가 꽂힌 건 다음 주도 아마 이런 형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예정은 비공개 회동이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하면 공개 회동을 해. 그리고 막 얘기를 해.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러브샷 한번 하고 둘이 껴안고 우리가 당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어쩌고 저쩌고, 내년 총선 승리를 뭐 이런 것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공개 회동을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지지자들한테는 보여지는 그림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두 전 대표, 현 대표, 대선 경선 때 라이벌들이 껴안고 손잡고 악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지지자들한테는 중요할 텐데 비공개 회동, 서면 브리핑.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사고 날까 봐?

▶박성민 : 사고는 안 치시겠죠, 두 분 다 정치인이신데. 그 정도 관록이신데 사고 치시면 정치를 좀 못하시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양측에서 다른 방식을 원했다는 것은 신경민 전 의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비공개를 원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공개를 원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서로가 생각하는 이 만남의 성과가 좀 달랐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예측입니다. 상상인데 아마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아무래도 비공개가 더 좋고 그리고 사진 찍고 이런 것부터 신경 쓰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만한 거리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냥 편하게 만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도 제 추정입니다마는 김태현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공개적인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둘 다가 막 상충하는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사진이야 얼마든지 앞으로 찍을 날이 많은 거고 사진 찍었다고 다 사이가 좋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비공개로 만남을 잡고 약간 이목이 쏠리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게, 노출의 빈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사실 두 사람한테 만남의 부담을 훨씬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공개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류호정 의원, <그대가 조국>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라는데 심야시간대에 199차례, 한 번만 더 매진됐다는 200차례가 될 뻔했어요. 전석 매진됐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 여권에서는 이것 순위 조작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요. 이것 합리적 의혹 제기입니까, 억측입니까?

▶류호정 :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약간 팬들이 음원 순위 올리려고 스트리밍 하듯이 비슷한 개념으로 보신 것 아닌가 싶은데 사재기를 하신 거죠. 관객 수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이상하죠. 보면 최근 6개월간 국내에 상영된 모든 영화 사례 합친 것보다 <그대가 조국> 의 심야 새벽시간대 전석 매진 사례가 더 많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 8월 전체회의에서 이런... 제가 문체위 소속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라 이런 생태계 교란하는 것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령 상영 같은 이런 순위 조작 쉽게 일어나는 문제도 지적을 국감 때도 했었고. 그래서 지난달에 멀티플렉스나 이런 배급사 6곳이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또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김태현 : 몇몇 영화 나왔죠, 이름이.

▶류호정 : 그렇죠. 그래서 영진위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도 됐는데 이런 지적들 뒤로 심야시간 발권 데이터에 대한 전산망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됐는데 이건 왜 그동안 모니터링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순위시스템이 영화 홍보 활용수단으로만 쓰이게 되는 거지 관객들에게 전혀 객관적인 지표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것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강성 지지층,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열렬한 팬덤 지지층이 몰려간 걸까요?

▶김용태 : 지지층들이 아무래도 몰려갔다고, 실제 본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지지자들이 구매한 것 아닐까.

▷김태현 : 보지는 않더라도?

▶김용태 : 홍보를 위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SBS 정치쇼에서도 다뤄주시잖아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죠.

▶김용태 :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 자발적인, 그 정도 해 줄 정도의 자발적인 팬덤층이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이 정치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 지금 조국 일가, 그러니까 아들분이 학위 반납한다는 선언.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그리고 조민 씨가 자격증을 반납하겠다는 것. 이런 것을 한 본인들의 그 시기를 보면 학위 그런 걸 반납하려면 이미 2, 3년 전에 했었어야죠, 반성하고.

▷김태현 :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용태 : 물론 그것의 법적인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래서 총선을 출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조국 전 장관 아들하고 딸이 예를 들면 아들이 학위 반납하고 그리고 딸이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 취하한 것, 이것에 대해서 김용태 전 최고가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박성민 : 그런데 그런다고 출마를 했을 때 국민들이 좋게 보실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국 사태는 사실 이미 일정 부분 저는 국민들의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에요. 잘못은 잘못이고 다만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나 딸이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걸 조국 전 장관의 출마랑 연결 지으면 그때부터는 끝없는 소설로 빨려 들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기소를 앞두고 사실 지금 조민 씨가 어머니와 공범관계였냐 아니냐를 두고 사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검찰에서는 일가족을 기소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 보통 부모를 처벌했다고 하면 자녀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는 것이 통상적인 프로세스였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출마설에 힘 싣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이는데 내심은 본인들만 알겠죠.

▷김태현 : 류호정 전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류호정 : 류호정 전 최고요?

▷김태현 : 죄송해요, 류호정 의원. 나 왜 이래, 오늘. 현역 의원이십니다. 류호정 의원.

▶김용태 : 눈빛이.

▷김태현 : 비례대표 1번, 1번!

▶류호정 : 정의당에는 최고위원이 없어요.

▷김태현 : 비례대표 1번을 강조해야 돼요, 1번.

▶류호정 : 그런데 이건 그냥 어차피 때 묻어서 활용 못할 학위를 그냥 반납한 것 아닐까요? 저는 설마 아버지 출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이제 아들딸은 놓아줘야죠, 저희 미디어도.

▷김태현 : 아들딸은 놓아주자. 알겠어요. 주제를 바꿀게요, 이것. 어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까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오늘부터 통합징수가 아니라 분리징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고 싶은 분들은 오늘부터 안 내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문자 많이 주시거든요, 지금. 윤대중 님, "보고 싶지 않아도 수신료 내야 하는지요." 이인숙 님, "TV 있으면 국민 의무로 수신료 납부해야 돼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답을 주셨어요.

▶박성민 :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장이네요.

▷김태현 : 그렇죠. 어쨌든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해서 그냥 통합징수가 되던 게 지금은 분리징수할 뿐이지, 그러니까 KBS에서 수신료를 받아가는 데 품이 더 드는 것뿐이지 수신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 자체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류호정 의원,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것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류호정 : 사실 저는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께서 나는 KBS 안 보는데, 집에 TV도 없는데 꼭 돈을 내야 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또 한편에 이렇게까지 콘텐츠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공영방송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KBS 분리징수 추진하는 이유로 예산 압박을 통한 방송 장악을 위해서다, 이게 과반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심에 깔려 있는 정치적 의도도 시민들께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징수방식을 분리해 버리면 사실 품이 더 들어요. 징수요원도 더 뽑아야 되고요.

▷김태현 : KBS 입장에서는.

▶류호정 : 고지서도 따로 뽑아야 되니까 그 돈도 더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장마 오고 하는데 지난 태풍 힌남노 당시에 KBS가 33시간 10분 연속 재난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통합 뉴스룸이라든지 KBS관현악단 운영하면서 음악회 등 무료공연을 한다든지. 사실 이렇게 KBS 돈줄을 쥐어 잡게 되면 돈 안 되는 서비스부터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재난방송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방송, 지역방송 이런 사업적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방송부터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보기 싫은 뉴스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이런 토론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여당 국민의힘 전 김용태 최고는요?

▶김용태 : 일단 분리징수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 여야를 떠나서 문제제기가 돼왔던 것이고 저는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것을 분리납부를 낼 거냐? 일단 내야죠, 법상. 현행 안 낼 수 없는 거니까 내야 된다고 생각되고.

▷김태현 : 그건 입법사항이어서.

▶김용태 : 그런데 공영방송에 대한 존치 여부를 연장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론화를 올려서 지금 류호정 의원 말씀하셨던 것대로 저희가 2500원의 수신료를 내면 과연 KBS가 그 값을 하는 것이냐. 넘쳐나는 콘텐츠시장에 OTT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사도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어떠한 위치와 위상을 가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가 보기에 수신료 분리징수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 네, 명백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일단 이 정부의 언론관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편향되어 있고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기획수석인가요? 그분이 한번 어떤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언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탓을 하신 적이 있어요, 취임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본인들도 잘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정부는 여당에서 보수 참칭 패널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친윤 방송이 아니면, 그러니까 정권에 우호적인 콘텐츠를 많이 내보내지 않으면 그냥 왜곡돼 있고 공정하지 않은 방송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죠. 일단 언론은 권력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KBS를 압박하는 것 중의 하나는 KBS가 공정하지 않은 방송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수신료 분리징수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일단 저는 그 문제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이 KBS 사장을 사실상 갈아치우고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진단한 KBS의 문제는 공정하지 않은 방송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면 공영방송이었던 KBS의 재원 자체가 몇 천억이 손실 나게 되면서 KBS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를 안 받는데 민간기업의 광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요. 그럼 그게 과연 공정한 방송이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 진단과 틀린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 핑계로 국민들의 편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명백하게 혼란이 예상되고 있고 입법 예고기간에도 반대 의견이 89.2%인가요? 굉장히 다수의 의견이 반대한다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하게 정권이 언론장악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태현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 반론 있습니까?

▶김용태 : 저는 공영방송에 대한 의미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공영방송이 가지는 가치?

▶김용태 : 그러니까 2500원을 내서라도 우리가 공영방송으로서 재난방송이라든지 공영방송이 가져가야 될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그 공영방송조차도 그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공론화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KBS가 정권에 따라서 늘 움직여왔던 것도,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정권도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KBS를 못살게 굴었던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건 꼭 좀 짚어봅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일주일째 핫이슈예요. 제가 왜 양평 지도를 놓고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류호정 의원 얘기 좀 들어볼까요?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박,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류호정 : 처음부터 또 최대 볼륨으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김태현 : 처음부터 최대 볼륨.

▶류호정 : 그래서 처음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민주당에서 TF까지 설치를 하니까 뭔가 자료가 정말 확실하게 있나 보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마냥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잉주장도 있는 것 같고.

▷김태현 : 민주당의 주장 중에?

▶류호정 : 그렇죠. 예타로 변경된 사례가 없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있고 그랬잖아요, 일부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단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노선이 변경됐고 그리고 그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집안 소유의 땅이 있었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의혹을 제기할 만하죠. 그리고 듣는 시민들도 그러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면 그냥 담백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했으면 됐는데 마치 벌주듯이 백지화를 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체벌하는 태도라고 생각했는데.

▷김태현 : 원희룡 장관의 전면 백지화.

▶류호정 :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건 잊었으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고속도로는 정쟁용이 아니고 비리용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양평에 사는 우리 군민들이 수도권 접근성 관련해서 불편해서 만든 도로입니다라는 것을 잊었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잊었기 때문에 백지화를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야 두 분에게는 짧게 이것만 하나씩 물을게요. 민주당의 주장들이 가짜뉴스, 의혹제기. 가짜뉴스이고 똥볼 찬 겁니까?

▶김용태 : 합리적인 주장, 의혹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저희가 야당이어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정치가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쟁에 있어서 다른 것은 저는 다 물타기라고 생각되고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왜 예타 했을 때의 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했을 때의 안이 왜 바뀌었는지 그 근거를 국민들께 설명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집권여당의 국정농단입니까?

▶박성민 : 그러니까 표현은 당 안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극단적인 강한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국토부가 "누가, 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이 초래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국토부의 실책이고 지금 보면 처음에는 지역여론 수렴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문재인 정부 때 계약한 용역이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계신데 원희룡 장관이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의 종점 변경 근거가 확실했다면 저는 똑같은 사유가 계속 제시되었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 심지어 원희룡 장관은 마치 정책 가지고 도박하듯이 장관직 걸고 정치 생명 걸고 걸 것 다 거셨어요. 양평군민들보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것을 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MZ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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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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