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
노는 사람이 더 받는 실업급여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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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후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해서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이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 급여를 준다”며 “당정은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는데 진단을 같이했다”고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2017년 약 120만명에서 2021년 약 178만명까지 증가했다.
당정은 특히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가 연 10만명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직장에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24번 받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작년엔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2017년 10조 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 원으로 악화됐다”며 현행제도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당정은 현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 △구직자가 구직 활동을 할 동기 부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에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행정조치 관련해서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브로커 개입 형태의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제도 악용 의심 사례에 형사고발이나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특별히 제재하겠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자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