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생 통보제 입법 속도…다음 주 본격 논의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국회는 뒤늦게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이 산모와 출생아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해 입법 자체가 지연돼 왔습니다.

이를 고려해, 출산 기록을 전달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중재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 출산제 법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의 허점이 있었던 만큼 국회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데요.

여야 모두 제도 보완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오늘 아침 SNS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출생 통보제 등 대책을 당장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전담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청년들을 만났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습니다.

천 원의 아침밥 정책 확대 등 당의 청년 정책을 소개했는데, 특히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의 방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강릉에서 어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강릉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 정책도 약속했는데요.

특히 정부와 여당의 대학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교육 정책에 대해 졸속 행정을 가리려는 탄압 정치의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수산업과 관광산업까지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를 맹비난했고, 여당은 거짓 괴담으로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일본의 돈 문제로 왜 우리가 우리의 밥상을 위협받아야 합니까. 참으로 더 한심한 것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후에 천일염 가격이 한 달 만에 83%나 급등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제1야당이 나서 괴담을 선동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긴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한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도쿄전력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에서 현지 시민단체와 함께 방류 반대 집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