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정률 기자 = 국힘의힘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지극히 당연할 결과"라며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 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 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온 언론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언론자유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 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자유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뜻을 모아나가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개시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자료를 배포한 것 역시 충분한 면직 사유라고 봤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