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27일 발표한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어떤 개혁안이 담길지가 주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보험료율 인상·수급 개시연령 상향·기금 수익률 제고·소득대체율 상향 등 안을 조합한 24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보고서 초안에는 18개 시나리오가 적시됐으나 소득대체율 상향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시나리오가 24개까지 늘어났다.
다만 24개 시나리오 중 재정계산위의 개혁 목표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달성하는 안은 몇 가지로 추려진다.
해당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보험료율 18%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로 상향기금투자수익률 현행 유지~1%p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로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등이다.
이 중에서도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금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안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는 안을 적용하면 고소득자 일부는 자기가 낸 돈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만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에 재정계산위의 시나리오가 아닌 제3의 안이 담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이 재정계산위의 자문안에 귀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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