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남북군사합의 파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 비판 > 정치기사 | politics

회고록 통해 9·19 합의 비화 공개
"남북 군사 충돌 막는 안전핀"
홍범도 흉상 논란에 "분노와 서글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2주년을 맞아 출간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는 2018년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군사합의의 비화가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의 큰 로드맵 등을 이끌어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았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별개로, 종래는 남북 간에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군축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전역, 그리고 육·해·공 전 영역에서 군사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은 안보상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어리석은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안전핀을 무력화해 버렸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중 공중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비록 파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 파기로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갈등이 재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이 처음 NLL을 인정했는데, 효력정지로 그 성과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합의 파기는 결국 NLL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빌미가 됐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는 민족과 공동체, 애국을 중시하는데 그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 홍범도 장군"이라며 "이런 분들을 예우하지 않고 도리어 폄훼하고, 세워져 있는 동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은 우리 군의 정신에도 큰 상처가 됐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며 "분노와 서글픔이 밀려온다. 이렇게 쩨쩨하고 못났나 싶기도 하고, 왜 우리 스스로 못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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