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규모 폭등할 시 국정조사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PG사 결제 취소 한도 설정 문제 우선 해결 촉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폭등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티몬·위메프 사태는 입점사들에게 매출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현재는 각종 업계로 피해가 확산돼 상품권 업계에서는 포인트 전환 등을 중단했고, PG결제대행업체사도 전원 철수했다. 은행권에서는 셀러를 대상으로 한 선정산대출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 수석대변인은 "소비자와 입점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주요 문제인데 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및 개인 재산 처분 금지, 해외반출 금지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라도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최우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티몬·위메프 자금 조달 사용 현황을 근거로 PG사 결제 취소 한도 설정 문제를 우선 해결해서 소비자들의 취소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주문해 나가기로 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 돌려막기, 문어발식 확장 등 각종 불공정한 상황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대규모 유통법상 정산 주기 현실화 등 보완입법도 병행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앞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원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0일 주요 기관 관계자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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