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 정치기사 | politics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

‘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체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정보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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