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에 "위헌·위법"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에 "위헌·위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3 17:01

본문

"반헌법·위법적이고 야당 단독 처리한 법률에 타협 안해"…거부권 시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에 quot;위헌·위법quot;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aayyss@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16년간 아무도 몰랐다
여섯살 때 유괴된 꼬마 70년 뒤 할아버지로 가족 재회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명 대피 소동
다섯쌍둥이 출산 부부, 1억 7천만원 넘게 지원받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
"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
까먹을까 봐 여자친구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 적어둔 병사도 적발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英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발표 후 첫 공개 외출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465
어제
2,614
최대
3,299
전체
607,85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