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 앞두고 野 팽팽…與 폐지 간담회 맞불 "굿캅 배드캅 놀이" > 정치기사 | politics

임광현 "증시 폭락? 과도한 공포…금투세 폐지 매우 잘못된 정책"
이소영 "수용성 떨어져…시기 미루기보다 세제 재설계"
당 지도부, 유예로 무게 기우나…이강일 "토론, 역할극 일부" 논란
한동훈 "굿캅 배드캅 놀이 말고 금투세 폐지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하루 앞둔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가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당내 의원들이 공개 발언에 나서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맞서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애초 국민의힘은 당론에 따라 금투세 폐지를 강조해온 만큼 시행과 유예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민주당을 압박해 관철시키겠다는 취지다.


토론회 유예팀으로 나서는 이소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단순히 시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애초에 도입 자체가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구조"라며 "법 그대로 부칙만 조정해 시행 시기를 미루기보다는, 이 기회에 주식시장의 세제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거래세라는 큰 세수를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특세 이름으로 거래세를 남겨서 농특세도, 양도세도 부과하는 이중과세로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미국처럼 250만 원 이상 수익에 모두 부과하는 보편적인 과세였으면 세수 확보가 충분했을 텐데, 5천만 원 이상의 고수익자 과세로 도입하다 보니까 세수 전망치는 1.6조원 정도라 세수확보 기능도 굉장히 미미하다"며 또한 "정작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도 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금투세를 기도입한 선진국의 주가 폭락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금투세 시행하면 주식시장 폭락할 것이라는 건 과도한 공포"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가가 떨어진 사례로 대만을 많이 언급하는데 대만은 금투소득세보다는 금융실명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특히 우리나라도 금투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에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가 있다"며 "이미 100년, 60년, 30년 전 실시한 미국, 영국, 일본보다 현재 우리 증시가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예팀 토론자로 나설 이연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며 "이번 금투세 논란이나 지난 종부세 도입에 있어 단 1%의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정책이 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회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시행팀과 유예팀 각각 5명씩 팀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팀에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 등, 유예팀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일부에서 공개적으로 유예 주장에 힘을 싣는 등 지도부 기류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론이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지난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는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토론회 시행팀에 속한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문자 메시지에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 "주식 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라"고 답변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400만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정작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은 민주당이 국민을 우롱하는 대국민 사기극에 당력을 총동원하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을 끌 요량으로 앞에서는 토론하겠다고 해놓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역할극을 펼치는 기만술 아니겠나. 지금의 상황을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려 말한다면 금투세 토론한다고 했더니, 진짜 토론하는 줄 알더라인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를 포함하여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같은 날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살리는 금투세 전면 폐지 촉구 서한 전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를 놓고 매일 같이 발생하는 거대 야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금투세 유예팀은 굿캅인 것이다.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것"이라며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서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것이다. 널리고 널린 금투세 폐지팀은 왜 빼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 이런 역할극 그리고 굿캅 배드캅 놀이 말고 금투세를 폐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