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형에 법 왜곡죄 맞불…"방탄 입법" 비판 목소리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을 왜곡해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란 걸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른바 법 왜곡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넘겼습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돼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30장만 기록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할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일로 확정하고 증인과 참고인 34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권을 활용해 전방위로 검찰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박사라 기자 park.sara@jtbc.co.kr [영상취재: 박재현,김영묵 /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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