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양형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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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31일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 부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는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하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가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며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종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습니다. 민간을 대표해 CJ ENM의 자회사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와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허규범 21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인/기/기/사 ◆ 현직 특수교사, 주호민 향해 "당신 벌인 짓은 일진 놀음" ◆ "고함에 난리…괜히 도왔다" 블박 속 할머니 황당 액션 ◆ 30분간 쪼그려 두리번…전과 19범이 노린 노인의 물건 ◆ 여가수 공연에 "발밑 땅 흔들려"…관객 증언 사실이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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