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AI·콘텐츠·생명·디지털 미래산업 육성 법안 4건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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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법안 <미래산업 육성> 을 제출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6.17. kkssmm99@newsis.com 미래산업>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생명공학 육성, 디지털 포용 등 이른바 미래산업 육성편 법안 4건을 당론 발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론 발의하기로 한 민생공감 531법안5대 분야 31개 법안의 일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AI, 생성형 AI, AI윤리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AI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하고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상민, 51년만에 알게 된 친동생 "세상 떠나" ◇ 유혜리 "전 남편 이근희, 식탁에 칼 꽂고 의자 던져" ◇ 파산 홍록기, 8억에 산 아파트 경매서 16억 낙찰 ◇ 신구, 심부전증 투병 근황 "심장박동기에 의지" ◇ "결혼 19년간 생활비 안줘"…오은영도 이혼 권유 왜? ◇ 랄랄, 상의 탈의 만삭 화보 공개 "출산까지 한 달" ◇ 서동주, 숨길수 없는 볼륨감…"후덥지근한 더위 좋아" ◇ 조재현 딸 조혜정, 다이어트 전후 사진 공개 ◇ 49세 최지우, 둘째 권유에 질색 "지팡이 짚을 수도" ◇ "정혜영과 7184일"…결혼 21년차 션 사랑꾼 면모 ◇ 장인 주가조작 유죄 판단에 이승기 "가족 건들지 마" ◇ 최민환 "子 재율, 이혼 개념 다 알고 있어" ◇ 유재석 "아들 지갑에 손댔다…아내 경은이도 몰라" ◇ 조혜련 아나까나 역주행에 "수익은 몇 만원 정도" ◇ 사업가♥ 아유미, 결혼 2년만 득녀 "행복하게 살자" ◇ 자살 시도 유재환, 정신병원 입원 치료 ◇ 48세 백지영, 핫핑크 파격 비키니…치명 섹시美 ◇ "티아라 아름, 전 남친 출소 한달 뒤 교제" ◇ "이게 얼마 짜리야"…노홍철, 스위스 3층 집 마련 ◇ "그 쌍X의 새X들"…고준희, 버닝썬 루머 해명에 후련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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