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 기본소득 만들자…대학 학비 포함 과하다 싶게 지원" > 정치기사 | politics

신년 회견서 저출산 대책 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연간 28조원이 필요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돈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은 없게 만들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AI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연구·개발Ramp;D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4대 위기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쟁 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와 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현 정부가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총선에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 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도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 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정은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며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핵 위협과 무력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목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 테러라고 하는 건 역사 속에서도 사회 전체적 분위기나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 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며 “저는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정치인이 마구 내쏟는다. 정치에 유머가 원래 많았는데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해 제가 인간적 비난을 하거나, 정책적 비판에서도 도의와 한계를 넘은 일이 없다”며 “국민께도 호소한다. 미워하지 마시라, 미워하면 미움받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대해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며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당내에서 “200석”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다. 당 분열과 공천 잡음에 대해선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해보더라도 오히려 갈등이나 분열 정도는 커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본질적으로 경쟁에서 갈등은 없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과제로 언급한 ‘야권 86 운동권 청산’에 대해, 이 대표는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며 “남의 눈 티보다는 자기 눈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까지 민주당이 선거제 입장을 정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이 대표는 이날도 선거제 관련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태원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다”며 “국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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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