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힘, 공매도 이어 이번엔 "상속세 개편" > 정치기사 | politics

■ 총선 겨냥 정책 경쟁

상속세,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주식 양도세 요건 완화 논의

청년·노인 정책 대안도 준비

정책 5개 구체화… 이슈 선점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적 중단’ 등으로 총선 정책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이 지역·계층·세대별 맞춤 정책을 쏟아낼 전망이다. ‘김기현 1기 여의도연구원’이 제안한 ‘상속세제 개편’ 등 5가지 총선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3·4호 등 잇따라 나올 추가 정책의 방향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8일 여권에 따르면 김기현 1기 여의도연구원에서 총선 전략으로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일시 중단 △상속세 개편 △신혼부부·청년 정책 △노인 정책 등 5가지를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영 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내용을 포함해 총 30가지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각각 수도권, 개미투자자, 중소·중견기업, 청년, 노인을 겨냥한 지역·계층·세대별 전략을 짠 것이다.

박 전 원장 임기 당시 여의도연구원은 상속세제 개편 방안으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인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를 낮추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을 논의했다. 상속세 폐지까지는 국민 정서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인 26%로 낮추는 방법도 거론됐다. 자본이득세는 기업 지분을 물려받은 시점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대신 법인세와 피고용인으로부터 소득세를 걷을 수 있다. 실제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는데, 10년간 세수가 약 27조 원 늘었다.

상속세제 개편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기업 경영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모 사망 시 자녀들의 상속세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주최하고 “부자 감세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인 상속세제의 재설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신혼부부·청년 정책은 저출산 해결과 연계한 청년주거안정 관련 방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려다 야당 반발에 무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이든 99억 원이든 차이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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