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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벼르는 野, "尹 거부권 행사하면 근간 흔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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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1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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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쌍특검-탄핵소추안 與 전방위 압박 나선 野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12월 정기 국회 내에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을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범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정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압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다. 윤 정권 집권의 철학이 공정이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근간이 흔들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 총선 정국에서 지지율이 떨어져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특별검사 법안을 내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김포시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형 정책에 대항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연말 정국을 흔들 시한 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여야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에 대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것"이라며 "12월 22일에 무조건 처리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쌍특검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거부로 국회 본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야 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해 11월 정기국회 중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안 외에도 예산안, 쌍특검법 등으로 연말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대형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야권 공조로 추진된 만큼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구조상 이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역시 크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에 대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것"이라며 "12월 22일에 무조건 처리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 본회의 표결 요건이 됐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며 "의장님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가능하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하자고 할 것이다.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내년 총선 정국을 흔들 이슈로 보고 있다. 조원씨앤아이에서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성인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공감’을 선택했다. ‘비공감’은 33.9%였으며 잘 모름은 2.3%였다. 국민 10명 중 6명 찬성한 셈이다. 전통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스타 검사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형폭탄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민주당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 이탈이 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다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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