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몰랐을 리 없다" > 정치기사 | politics

이지은 “한동훈, 마약과의 전쟁 총괄한 법무부 장관”

“외압 로비, 관세청장부터 수사 시작해야 된다고 봐”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위원장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 민주당이 한 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세관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가 작년 10월경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마약과의 전쟁을 총괄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 세관 직원들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경찰 상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채해병 사건은 누가 채 해병을 죽게 했는가와 임성근 사단장이 범인인가가 큰 구조"라며 "이번 마약 사건은 세관이 연루돼 있는지와 누가 세관을 빼라고 했는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비슷한 게 처음에는 다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한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수사 외압이 들어오면서 수사 담당자들이 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범야권 의원들은 세관마약 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경찰판 박 대령 사건 등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관세청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청장이 작년 7월 취임사에서 마약 원천 차단이라는 일성을 했었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경찰·검찰·관세청이 합심해 마약과의 전쟁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회상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9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을 필두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마약 관련 수사권을 유지시켰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2월 마약밀수 단속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 주체 중 한 축인 관세청이 이 마약 조직과 공범이라면 엄청난 공격에 시달릴 것으로 관세청장은 생각했을 것"이라며 "기를 쓰고라도 언론 보도를 막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한 "얼마 전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 증언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지시하기를 누구는 서울경찰청 가서 설득하고 누구는 백해룡 경정한테 가서 설득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관세청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용산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지은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백해룡 경정에 대해 "굉장히 묵묵하고 강단 있게 수사하는 분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건은 수사를 굉장히 잘해 단순 투약자에서 상선까지 검거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그거를 밝히려고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