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정성호 "김경수 복권? 여당에서 야권 분열 카드로 쓸 수도" > 정치기사 | politics

- 정부 여당, 대안 없이 세수 부족 얘기만 해
- 민생지원금 준다고 물가가 인상되진 않을 것
- 대통령 인사 역대급...이진숙, 어떠한 의혹도 해명 못 해
- 尹, 국정기조 바꾸려는 메시지 전혀 없어 참담해
- 김문수, 부적격 후보자...장관되면 여야 갈등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6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임명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달라

- 조국혁신당과 민생 현안은 협조, 대통령 탄핵 연계 가능성은 낮아

- 권력구조 개편·개헌 필요하다고 봐...尹 결단이 중요

- 통신조회, 할 수는 있지만 석연찮은 부분 많아

- 통신조회, 총선 바꿔보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어

-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다양한 목소리 나올 것

- 이재명, 무죄라고 확신...매우 억울할 것

- 尹 취임 후의 성과라곤 이재명 기소한 것 외에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화요일 2부는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전무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그리고 재표결 부결로 도돌이표 상황을 재현하는 건 아닐지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당내 현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정성호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드디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시는 정성호 의원을 모시게 되니까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정성호: 친명 좌장은 아닙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여권은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 대해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다. 현금살포법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여당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성호: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지금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현재의 어려운 민생 또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최근에 티몬 위메프 사태 있죠. 어제 주가 폭락 문제들 여러 경쟁 현안들이 많고 전세 사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의정 대란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이런 걸 하자고 야당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 폐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수 부족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히려 정부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대규모 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해 갖고 내수를 회복시키고 또 그 후과로 또 세수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당 주장은 저는 무조건 다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결과가 나와야 증명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여당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 배승희 :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걸 좀 여쭤볼게요. 저도 궁금한데 이게 지금 현금 살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한다는거죠

◇정성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겁니다.

◆ 배승희 : 근데 지역화폐의 가장 문제점이 예를 들어 25만 원을 주면 24만9500원 썼다 그러면 500원이 남잖아요. 이거 환급해 줍니까?

◇정성호: 그렇지 않죠

◆ 배승희 : 네 그렇지 않죠. 그럼 그 500원 어디로 갑니까?

◇정성호: 그냥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누가 가져갑니까?

◇정성호: 그냥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배승희 :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그런 낙수되는 금액을 환불하는 규정이 없다면서요

◇정성호: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있냐 없냐는 저는 그 시장에서 자영업자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소상공인 단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 모든 단체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느껴 봤기 때문에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그 당시도 25만 원 지급했거든요. 그때는 현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돌아가고서 상당한 정도 내수가 회복돼 갖고 2021년도에 세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상과 지급액 관련 지급 방법에 관련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논의를 해야 되죠. 그럼 정부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대안제시 없이 무조건 이건 안 된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승희 : 근데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발행 비용도 또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13조 원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정성호: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비용이 들어가죠. 사실은 그 비용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지금 또 어제 증시도 폭락하고 해가지고 가을이 되면 금리 인하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전 국민 25만 원이 지원이 더 해지면 아무튼 돈이 풀리는 거니까 또 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또 이런 우려도 있다고 청취자분들이 하시네요

◇정성호: 지금 우리 상황을 봤을 때 극히 일부 주장이고 그런 정도 갖고 다시 물가가 인상되거나 그럴 효과는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당의 입장도 좀 들을 만한 것은 있었다.

◇정성호: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부 여당이 어쨌든 내수 회복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재의요구권 행사를 권의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시에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정성호: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게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럼 여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거부할 거 거부를 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안이 다시 왔으니까 우리 여당이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정도에서 타협을 해보자 수정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시를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죠. 그냥 200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여당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갖고 야당과 대화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당내 지도력을 확보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그럼 좀 받을 의향은 있다 이런말씀이시네요?

◇정성호: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3년차 개각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3일 만에 초고속 탄핵으로 직무가 중단됐고 김문수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이전부터 과거의 발언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성호: 저는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치를 좀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연 이분이 공적 책임을 담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자질이 있는데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어떠한 의혹도 해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는 국정기조의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참담하다 사실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여당 안에 굉장히 인재들 많습니다. 노동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국가발전에 임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있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아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도 충분히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분들 많은데 왜 이런 분들을 선택하는지 기존의 국정 기조를 그냥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작하자마자 이제 탄핵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업무를 하고 업무를 지켜본 뒤에도 탄핵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성호: 첫 업무가 2인 체제 2명 부위원장하고 같이 회의 열어서 한국 KBS 이사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약간 위법의 소지가 많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KBS라든가 MBC가 굉장히 방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인데 여기 임원진들을 그렇게 졸속으로 임명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는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탄핵을 한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럼 김문수 장관 후보자도 장관이 임명되면 또 탄핵으로 바로 가게 됩니까?

◇정성호: 아직 청문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얘기하는 것은 좀...

◆ 배승희 : 이미 청문회 하기 전부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성호: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구체적인 일을 하는 걸 잘 봐야겠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지사 때라든가 국회의원 하실 때부터 진짜 막말을 많이 하셨고요. 굉장히 부적격 후보자가 아닌가 그러나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굉장히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결국 노동 현안들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문제를 푸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만들어내서 우리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 배승희 : 청문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정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보고서를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분의 행보라든가 그분의 태도라든가 말씀을 종합해 보면 또 청문회 과정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어쨌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입니다.

◆ 배승희 : 그래도 청문회 진행하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성호: 봐야 알겠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정성호: 대통령 탄핵은 저는 뭐 그 헌법이 개정한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면 헌정 중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물론 국회에서 의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야당이 200석이 안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한 탄핵은 다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주권자인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다른 국무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좀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국민이 위임한 그리고 주권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정성호: 그렇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임명한 장관하고는 탄핵 요건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겠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아직 좀 신중해야 된다. 민주당과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탄핵을 강경하게 요청하는

◇정성호: 당내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로부터 제가 상당한정도 저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200석의 의석에 지금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국회가 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7-80 프로 여론이 탄핵해야 된다라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러면 당내에서는 탄핵을 주장하는 입장이 소수파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정성호: 다수 소수라기보다도 일단 당의 강경한 지지자들이 탄핵을 요구하니까 지금 전당대회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을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15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하려고 하는 데는 어렵고,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죠.

◆ 배승희 :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탄핵 추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는 좀 거리가 있을까요?

◇정성호: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길과 방향이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협조 할 수가 있죠.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보지만 대통령 탄핵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 배승희 : 연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정성호: 현재로서는 뭐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성호: 저는 일단 개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87년에 만든 헌법 체계가 이제는 상당한 정도 효용이 다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기본권 문제라든가 또는 국가 기구 간의 어떤 권력의 재배분 문제 많은 것들을 좀 손 봐야 되는데, 임기 단축은 현행 현재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밖에서 뭐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회의장도 제안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국회와 또는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 배승희 : 임기 단축해서 이번 대통령부터 적용한다 안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면 되잖아요.

◇정성호: 그런데 이 법이 현행 헌법을 개정하게 됐을 때 개정하게 되면 현재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 없는 거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문제지. 그리고 그 결단을 강요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서는 한번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근데 그 과거에도 공화국이 바뀌면 개헌에서 공화국이 바뀌면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공화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 선출도 다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국회의원 임기까지 맞춰서 같이 하게 될까요?

◇정성호: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로 하는 그런 문제는 국가의 긴 장래를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역시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과 또는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 배승희 : 그렇겠죠. 이번에 검찰의 대규모 통신 기록 조회 혹시 당하셨습니까? 야당이 지금 통신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물론 통신조회는 뭐 할 수 있죠? 영장 없이도 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통신조회한 대상의 범위 규모라든가 또는 그 시기, 통신조회 그 이유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저도 받았고 저희 보좌관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다음에 그 시기를 봤을 때 1월달 정도 했었는데 총선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광범위한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회했다는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인데, 저는 명예훼손 사건의 어쨌든 수사를 위해 갖고 이런 정도 규모로 통신조회가 필요한 건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 배승희 : 경찰은 이제 통신 조회라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의 핸드폰에 나온 번호를 그게 누구 건지 확인한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성호: 그런데 일각에서는 3천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정도 필요성이 있는 사건인지 이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장으로부터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실제 공소사실에 관계없는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이 적어놔서 특히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총선 직전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 연장해서 6개월이 넘어가고 알려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거기다가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 피습으로 병상에 누워 있던 시점에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게 총선 전이고 어쨌든 국면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서 적법했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유도 이게 과연 도주 및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사법 방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보면요. 대부분 관계없는 사람까지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 전화번호까지 다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더불어민주당 지금 전당대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한창인데요. 전대 강성 친명만 모이면 중도 확장이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중심으로 해서 친명들의 누구를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정성호: 지금 어쨌든 일단 당대표 경선이 이재명 후보자가 가장 유력한 정도가 아닌 정도를 넘어갔고...

◆ 배승희 : 거의 90% 이상 다 될 거 아닙니까?

◇정성호: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그런 당 대표와 함께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권리당원들이 대개 적극적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요구 사항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전대 끝나고 나면 또 중도 확장이라든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또 합리적이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저는 보면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당대표는 거의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전대를 통해서 굉장히 중도층의 어프로치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금투세, 종부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민주당과는 지금 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 시절에 그런데 또 민주연구원은 종부세 유지 금투세 강화 이재명 대표는 종부세와 금투세 유예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성호: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자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실사구시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문제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민주당과는 좀 다르게요?

◇ 정성호: 저희 당에서 다수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투세 문제도 어쨌든 주식시장의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1년에 5천만 원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여기 대상이 되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그런 고액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증시가 또 침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국회가 논의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 있고 당의 현재 입장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는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저희가 인터뷰 진성준 정책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이 금투세 관련해서는 확고하다 입장이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 대개 이게 당 입장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시던데요.

◇정성호: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물론 유예를 해왔지만 어쨌든 과표 기준을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 배승희 : 당내에서는 지금 확고하게 정해진 건 아니군요.

◇정성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또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느 정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정성호: 어느 정도 억울한 게 아니라 매우 억울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셔갖고 낸 성과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한 것 외에는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적 제거 정치 탄압적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압수수색을 했었고 정말 역대급 대규모의 검사들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이재명 당대표나 그 배우자나 가족들이 단 한 푼이라도 불법적인 또는 부정한 어쨌든 금전을 수수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수사가 매우 가혹한 정치 보복적 수사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법부에서 또는 정의롭게 판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이제 관련자들 이화영, 김성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 다 유죄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확신을 하세요?

◇정성호: 확신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위증 교사 재판이 9월 말에 결심해서 재판이 나올 전망인데요. 위증 교사 재판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저는 공직선거법하고 위증 교사가 9월 10월 중에 결심해서 판결이 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는 두 사건은 특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김경수 전 지사 복권될까요?

◇정성호: 쉽지 않겠죠 저는 왜냐하면 여당에서 사실 사면은 국민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어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또 소위 친문의 대선주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권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그 복권 카드를 그런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하지 말까요?

◇정성호: 저는 여당에서 내년 3월이나 민주당이 약간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선을 앞두고서 조금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경수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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