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민생으로 대치 정국 돌파?…윤대통령 이달 말 국정 브리핑 > 정치기사 | politics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노란 봉투법 이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폭염 대책과 연금개혁과 같은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치 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말 직접 하반기 국정 운영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국정브리핑을 가질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8월 임시국회 첫날, 야당 주도로 노란 봉투법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맞서며, 표결 처리에는 불참했는데요. 민주당이 앞서 의총에서, 윤 대통령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른바 거부권 법안들은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여야 대치 정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 반대 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손배청구 제한을 담은 3조는 찬성하지만,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2조는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 앞서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지원법 역시 반대표를 던진 바 있거든요. 개혁신당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한동훈호와 연대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이견이 크지 않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우선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방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논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생법안들이 대치 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오늘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되면서, 윤 대통령 휴가 중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질문 4>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어제 주식 시장이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대혼란을 겪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휴가에서 복귀해 비상 경제 회의 소집 등 대응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폭락이 시작된 지난 2일 "일시적 현상"이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그 결과가 오늘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며 대통령실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휴가 복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직접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국정 운영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나 형식은 미정이지만, 대통령 브리핑 후 회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질문 6> 국민의힘이 의총서 신임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했습니다. 당초 친윤계의 반발로 표결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특별한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요. 관례대로 박수로 추인된 건데요. 말 그대로 한동훈 친정체제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이번 한동훈 호의 당직인선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을 넣었어야 했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또 전략부총장에 신지호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말 그대로 친한계 의원들을 중용한 상황인데요. 이런 윤상현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한동훈 대표가 릴레이 오찬으로 본격적인 원내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상범 의원 등과의 첫 오찬을 시작으로 어제는 당내 중진, 조경태 의원과 권성동 의원과 회동을 가졌고요. 오늘은 주호영·권영세·윤상현 의원 등과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당장 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통신가입자 조회 통지 내용을 올리며 "대규모 사찰"이라고 비판에 나섰지만, 검찰과 여당은 "단순 가입자 조회" "악의적 왜곡"이라며 대응 중인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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