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호통·갑질 인사청문회…24년간 더 나빠졌다 > 정치기사 | politics

문제 많아 법개정안만 200건

검증은커녕 ‘정쟁의 장’ 변질

올해로 도입 24년을 맞는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장’이 아닌 ‘막말·인신 비방의 장’으로 추락했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법 개정은 단 8차례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2박 3일간 개최되는가 하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까지 난무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발의된 개정안은 총 200건이다. 이중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진 건 8건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거나, 일본식 표현 ‘당해’를 ‘해당’으로 바꾼 수준이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노무현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야당 시절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권을 흔들다가, 여당이 되면 제도 탓을 하는 관행이 20년 넘게 반복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덕성 검증 등을 따로 분리하고, 비공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힘을 받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 단 2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거야 폭주 속 망신주기 인사청문회로 변질됐다는 비판에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야당 소속인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청렴성과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청문회와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청문회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을 흠집내기 가장 좋은 게 인사청문회”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더라도 집권 여당인가 아닌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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