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한동훈 약속 지키길"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번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해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분열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 측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발의 관련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한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안을 자체 발의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특검 제척권도 부여해 여권 성향의 특검이 임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병행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이 다시 내놓는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대응 방향을 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한 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건 여당 분열을 위한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