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민생 법안 신속 처리 합의···간호법·금투세 논의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간호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 주도 법안 통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폐기 수순이 이어지며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자 여야가 민생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일 임명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했다. 김 의장은 진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민생을 위해 양당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있다면 진 의장과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돌봄, 육아, 지역 인재 육성, 임대주택 공급 등 여러 가지 법안을 같이 상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게 80여개”라며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도 살펴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속도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듯이 이견도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신속히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 지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는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예방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 많이 말씀을 나눴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쟁점 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소망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현재는 반대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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