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달라…주가하락 원인제공"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달라…주가하락 원인제공”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하락 출발해 장 초반 2,740대로 내려섰다. 지수는 전장보다 21.13포인트0.76% 내린 2,744.40으로 출발했다. 연합

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예정됐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금투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다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내부적으로 ‘부자 감세’, ‘세부담 완화’라는 이유로 양분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