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60명 첫 결정 > 정치기사 | politics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양정동 오피스텔 건은 지난달 말에 피해 임차인들이 부산시로 피해 건물이 6월 중순 제3회 경매매각 기일이 잡혀 있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경매에 낙찰될 수 있으므로 긴급히 경매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이다.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이 6월 말 예정으로 6월 중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4일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4.24

이에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 전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사실 사전 조사를 긴급히 실시했고, 법 시행 후인 6월 2일 국토부로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 6월 12일 위원회에서 경매 유예·정지 결정됐다.

이후 법 절차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지난 28일 위원회에서 피해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은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은 28일 현재 475건으로 324건은 시에서 사실조사 중에 있고, 151건은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60건은 심의 완료했고, 67건은 심의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으면 특별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귀책 사유 없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산도시공사 1층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 긴급주거금융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8월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시청 내로 이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을 일괄원스톱 처리하여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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