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성경, 모친과 상식 밖 전세계약…18억원 고액 거래 > 정치기사 | politics

전세금 18억원 용처 "확인 불가" 고수

[앵커]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맡자마자 연구개발 Ramp;D 예산 삭감에 앞장선 조성경 차관과 관련해 JTBC가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조 차관은 현재 전세가 10억원 수준인 강남 아파트에 18억원이라는 비싼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은 바로 조 차관의 어머니이고,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가족 간 거래, 이윤석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조성경 차관은 이곳에 모친이 소유한 전용면적 161.85㎡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모 집에서 함께 사는 건데, 조 차관은 전세금이 18억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A부동산 공인중개사 : 많이 받아야 7억~8억원이야. 매매 가격이라면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요즘 그렇게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B부동산 공인중개사 : 가장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13억원인데, 현재 매물 나온 건 10억원 정도로 나왔어요. {전세 18억원에 실거래됐다는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금액은 나온 적이 없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조 차관은 2004년부터 이 집에 거주한 걸로 확인됩니다.

조 차관은 계약 당시 그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은데요?} 전세를 계약했을 때 금액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8억원이면 웬만한 강남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었던 돈입니다.

시세와 너무 다르다고 하자 갱신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중간에 몇 번 갱신을 했고요. {과거엔 10억원 이하에 전세계약이 다 이뤄졌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랬고 제가 언제 갱신했는지 아마 그게 다 기록이 있을 텐데요.]

조 차관 모친이 딸로부터 전세금 18억원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된 재산 목록엔 나오지 않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어머니랑 계약서만 쓰고 실제 돈을 보내고 받고 한 기록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건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이라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물어볼게요.]

이 집엔 조 차관 가족 광고 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 아주 옛날이라서 저하고는 사실 무관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조 차관 가족 간 초고가 전세 계약에 대해 집에 압류나 재산 배분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권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지웅/변호사 :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 또는 어떤 채무 면탈의 방어막으로 과도하게 큰 전세보증금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과연 이 전세 계약이 진실한 계약인가.]

조 차관은 모친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제가 재산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건 저는 굉장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빙 서류로 해명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VJ 한재혁 허재훈 / 영상디자인 정은실 / 인턴기자 박효정]

이윤석 기자 americano@jtbc.co.kr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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