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023.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근욱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다음 8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안팎이 뒤숭숭한 가운데 이 대표 개인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 백현동 의혹으로 이재명 소환 예고…"절차 검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비리로 이 대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조사한 결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으로 입건된 전현 성남시 공무원 등을 조사한 후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정 전 실장을 소환한 것은 이 대표를 부르기 전 마지막으로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 전에 소환하면 이 대표는 비회기 중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 시기 조율이 아직 되지 않았다"며 "수사팀이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이 대표와 소환 시기, 방식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윤관석·이성만 구속심사…"불구속 수사는 특혜"
4일에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이 앞서 5월24일 1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6월15일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증거를 상당 부분 보강했다며 이번에는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잣대를 요구받는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면 특혜를 부여받는 것"이라며 "4일 심문에서 돈 봉투 수수 의원 특정 사항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곽상도 아들 추가 조사…경제공동체 입증 주력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소환한데 이어 이번 주 초에도 추가 조사를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대장동 로비 의혹에서 경제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퇴직금의 성격과 지급 경위 등 의혹 전반을 보강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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