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동관 탄핵안 철회한 野에 "몰염치한 폭거" > 정치기사 | politics

"위법, 일사부재의 원칙 뒤흔든 폭거" 13~17일, 국힘 유튜브 통해 노봉법?방송3법 사이버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데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폭거"라는 비판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등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몰염치한 민주당 정치는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해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됐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국회사무처는 여야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속 의원 60여 명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데 대해 "오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내려간다"며 17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간다고 예고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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