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후손은 다 한국인…속인주의 꺼내든 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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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원폭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강조
"피폭 당할 때 우린 식민지라 힘 없어… 동포 여러분 위해 대통령 직접 나설 것" “한국은 국민을 판단하고 국적의 기준을 세울 때 속인주의屬人主義로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동포 원자폭탄원폭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그동안 고국이 동포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국적법 등 법률 분야에 주로 쓰이는 전문 용어인 속인주의는 자국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게 자국 법률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 법률을 적용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과 대조를 이룬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폭이 실전에 사용된 사례로 기록됐다. 약 14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피해도 컸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해 한국인이 8만명가량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약 5만명이 방사능에 피폭됐고, 3만명 남짓한 인원은 목숨을 잃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원자폭탄 피폭을 당할 때 우리는 식민 상태였고, 해방 그리고 독립이 됐지만 나라가 힘이 없었고 또 공산 침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웠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타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국가가 여러분 곁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폭 피해 동포들을 향해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내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보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이어 “제가 초청하겠다”는 말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재드래곤 신발은 10만원짜리"…‘취임 200일’ 이재용 호감도 상승 ▶ 김연경, "바지 벗기고 다 훑어봐" 충격의 中 도핑 검사 일화 공개 ▶ 싱크대서 아기 씻기고 파리채로 부채질…고딩母에 박미선 경악 ▶ 이봉원, 걸그룹 미모의 딸 공개 "나 같은 남자 만났으면" ▶ ‘억대 연봉’ 현대차 노조 ‘성과금 2500만원’ 제시 ▶ 여고생 기숙사 앞...교장이 밤마다 텐트 치는 이유는 ▶ 손 묶고 성관계 하다 옥상서 추락한 20대女…10대 남친은 ‘과실치사 집행유예’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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